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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작성자 이****(ip:)

작성일 2021-11-29 11:08:21

조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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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첫날 발제를 맡은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은 "전통적인 공유자원의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와 규칙·규범이 어우러지며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고 커먼즈를 정의했다. 

예전에는 공동으로 관리하던 바다나 숲도 상당 부분 사유화되면서 공유자원이 많이 사라졌다.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소유하면서 늦게 태어난 세대에게 돌아갈 몫이 없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덧붙여 이를 해소할 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커먼즈 방식의 사례를 소개했다.

▲ 민이 소유하고 민에서 운영 : 공동체 주택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유공간으로 제공하고, 낮은 이율의 대출 등 경제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해당한다.
▲ 관이 소유하고 민에서 운영 : 외국에서는 공동체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지어, 영구적으로 토지를 팔지 않고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며, 민간이 운영하면서 입주자의 권익에 중점을 두고 커뮤니티가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경의선 공유지 문화시설 공간화도 이런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 토지 비용이 너무 비싸 지속가능성이 불안하다는 게 단점이다. 또한, 민관 파트너십이 뛰어난 사회에서 시너지가 발생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변한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 민이 소유하고 공익적 단체가 운영 : 노원 도시농업네트워크는 2만 8천 평 규모의 텃밭 부지를 연 400만 원의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고 있다. 130명의 회원이 함께 도시농업 교육과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험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어서 이 센터장은 "사회혁신기업 더함에서 YWCA 연합회관을 20년 장기 임대해서 커뮤니티 공간과 옥상정원을 무료 개방한 '페이지 명동 프로젝트'도 앞으로 공익적인 활동이 누적되면 커먼즈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지만, 개인의 수익과 사회적 가치의 균형을 찾는 게 핵심"이라며 다양한 시도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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